2017년09월02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X), ㉡(O), ㉢(O), ㉣(X),
② ㉠(X), ㉡(O), ㉢(O), ㉣(O)
③ ㉠(O), ㉡(X), ㉢(O), ㉣(X)
④ ㉠(X), ㉡(O), ㉢(X), ㉣(O)

(정답률: 86%)

문제 해설

㉠(X): 접견교통권은 국가간 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, 국내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.
㉡(O): 접견교통권은 외교관, 공무원 등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며, 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인정된다.
㉢(O): 접견교통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며,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㉣(O): 접견교통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므로, 해당 국가에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, 해당 국가에서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출입국하면 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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